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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증세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제안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각종 사회 단체 전문가를 구성해 대타협위를 만들고 사회보장재원과 관련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금 정치권은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이냐로 대립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 3조9600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나와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편적 증세를 이야기한 것이냐 부자감세 철회를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부자감세 철회는 기본이고 부자감세 등이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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