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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매년 10조 급증, 원인과 문제점은?

‘자영업자 대출 매년 10조 급증’. [사진 YTN 화면 캡처]


자영업자의 대출이 매년 10조원씩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 2010년말 94조 원에서 2011년 말 104조 원, 지난해 말 124조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0월 말에는 132조 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10월 말 현재 잔액이 134조원까지 늘었다. 4년새 무려 40조원의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 매년 10조원 꼴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63조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모든 대출 종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급증한 것이다. 대기업 대출(29조 원), 전세대출(13조 원), 신용대출(8조 원) 등의 증가폭은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폭보다 낮고, 중소기업대출은 올해 147조 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지난해 말 자영업자 수는 537만명으로 2009년 대비 10.4%나 늘었지만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매출은 2010년 990만원에서 지난해 877만원으로 급감해 3년새 연간 매출이 1300만원 넘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자영업자 대출이 매년 10조원씩 급증하자 가계에 빚 폭탄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은 연체율 상승 등을 통해 은행 건전성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등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자영업자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그 본질은 가계부채이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빚 폭탄’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손쉬운 자영업자 대출은 무분별한 창업을 부추기고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키우는 만큼 엄격한 대출심사 등을 통해 그 증가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자영업자 대출 매년 10조 급증’ [사진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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