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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 국회 못 맡겨” 80%

유권자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의원들 손에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7~8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다. 선거구 간 인구격차를 최대 세 배까지 허용해온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격차가 두 배를 넘지 않게 변경토록 한 뒤 실시한 첫 여론조사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1%가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제3의 독립기구’를, 36.0%가 ‘중앙선관위’를 각각 선택했다. 반면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꼽은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0.1%가 기존 방식대로 국회가 직접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분구 및 통폐합 대상이 된 62개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론 40.9%가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현재 54명)를 감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은 그대로 둔 채 62개 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3.1%였다. ‘62개 지역구 조정이 무리하니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전체 의석수를 늘리자’는 의견은 12.3%에 그쳤다.

 선거구제 전환 문제에 대해선 51.5%가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지지했다. 반면 37.5%는 선거구를 확대해 한 곳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57.3%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0.3%는 필요 없다는 쪽이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은 응답자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단임 대통령제(33.8%), 대통령이 외교·국방,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제(9.7%), 총리·수상이 국정을 맡는 내각책임제(9.3%)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무작위로 전화 걸기) 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최대 ±3.1%포인트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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