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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전 타결 짓자” … 농수산 개방 폭 밤샘 조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PEC 각료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 장관은 한·중 FTA 협상의 한국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오후청 상무부장
“8·8은 괜찮은데 나머지가 문제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을 비롯한 양국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은 10일 새벽까지 숨가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한국의 농수산품 시장 개방을 원하는 중국과 공산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부딪쳐서다. 양국은 위생과 검역·기술장벽·경쟁·환경·전자상거래 등 8개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신과 투자·지적재산권 등 8개에 대해선 비교적 진전을 이뤘다.

 9일 협상은 오후까지도 농산물 분야 개방폭 확대를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과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타결이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 계속된 협상에서 양측이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 전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협상장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7일부터 한국의 양보를 강력히 요구하던 중국 협상팀이 이날 저녁 태도를 바꾼 것은 한·중 FTA 조기 타결을 통해 아시아 역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협상 관계자는 “이대로 APEC을 넘기면 FTA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연내 타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양국이 공유한 점도 막바지까지 협상을 이어간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6일 윤 장관과 가오 부장 간 첫 장관급 협상 이래로 양국은 지금까지 22개 분야에 대한 14차례 협상을 벌였다. 8·8 분야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협상을 풀어갔지만 문제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 부문에서 불거졌다. 협상단은 6일 밤샘 협상에서 농수산품 개방 폭에 잠정 합의한 뒤 7일부터 공산품 개방 논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관세철폐 제외 대상이었던 한국의 농산품과 중국의 공산품 일부를 부분감축(일정 기간 뒤 관세 인하)으로 한 단계 낮추는 협상이 이뤄졌다. 그런데 8일 중국 측이 돌연 농수산품 시장 개방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진 것이다.

 중국 측이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너무 서두르다 한국 측에 유리하게 타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APEC 기간 중 21개 회원국을 하나로 묶는 아태경제공동체(FTAAP) 설립을 추진 중인 중국은 그동안 한국과의 FTA 협상 조기 타결을 통해 FTAAP 동력을 얻으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중국 신문망 등 현지 언론이 최근 “한국은 미국·유럽연합(EU)과 FTA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둘째, 호주와 FTA 타결이 거의 확정되면서 중국에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APEC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은 7일 “중국과의 FTA 협상 서명까지 2개의 난제만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호주와의 협상을 지렛대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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