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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학력 높을수록 연령 낮을수록 선호

여론조사를 통해 본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획정)에 대한 국민 여론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일단 의원 정수(定數) 300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다. 또 다른 메시지는 국회가 선거구 조정 또는 획정 작업에 간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둘 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 뿌리다.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종전 3대 1에서 2대 1에 맞추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경우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모두 62개다. 62개 선거구를 조정할 때 국민의 74%가 현행 의원 정수 내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야 한다’가 40.9%였고, ‘비례대표 숫자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만 재조정하라’(사실상 감소를 의미)는 응답이 33.1%였다. 현재의 300석에서 더 늘려서라도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한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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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가지 압도적 여론은 ‘의원들 스스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게 해선 안 된다’는 쪽이다. 10명 중 8명이 ‘선관위를 제외한 제3의 독립기구’(44.1%) 또는 ‘선관위’(36.0%)에서 획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 작업을 결정해온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5%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한 응답은 37.5%였다. 중·대선거구제는 자영업자(48.5%), 화이트칼라(41.7%), 학생(41.0%) 층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대학 재학 이상 42.0%, 고졸 34.2%, 중졸 이하 22.4%)일수록 선호도가 올라갔다. 소선거구제는 농림어업(69.3%) 종사자, 블루칼라(59.9%), 주부(53.5%) 등이 주로 지지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뭐냐는 질문에는 중·대선거구제(33.6%)를 꼽은 이들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7.2%)나 석패율제(26.6%)보다 많았다.

 개헌에 대한 여론은 국회와 민심이 차이가 컸다. 일단 다수 여론이 개헌은 필요하다고 봤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57.3%였다. 지역적으론 서울(61.8%)과 인천·경기(57.2%) 등 수도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광주·호남(54.0%)과 대구·경북(52.1%)에선 상대적으로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57.4%, 새정치민주연합의 59.1%가 개헌에 찬성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권력구조에 대한 선호도는 대통령 4년 중임제(44.7%)가 가장 높았다. 이원집정부제(9.7%)나 내각책임제(9.3%)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택한 비율(33.8%)보다 선호도가 떨어졌다. 정치권의 기류와는 달리 의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는 제도(이원집정제·내각제)는 아직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4년 중임제(49.7%), 5년 단임제(35.1%), 내각제(6.8%), 이원집정제(6.5%) 순이었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4년 중임제(41.3%), 5년 단임제(34.0%), 이원집정제(12.5%), 내각제(10.8%) 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6.5%(매우 잘하고 있다 6.6%+잘하는 편 39.9%)로 지난 9월 16~17일 조사(52.1%) 때보다 다소 낮아졌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0.7%, 새정치민주연합 21.8%, 통합진보당 3.2%, 정의당 2.3%, 모름·무응답 31.1%였다. 지난 9월 16~17일 조사 때보다 새누리당은 1.1%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연합은 5.4%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강태화·김경희 기자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 양당제에 적합하고 정국 안정을 기할 수 있으나 2위 후보부터 사표(死票)가 발생.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확장해 2~3명(중선거구제)이나 4명 이상(대선거구제) 선출하는 제도. 다당제에 적합.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영남·호남 등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해 ‘해당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 낙선자 중 당선자와 비교한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일정 숫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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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