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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도시는 중·대, 농촌은 소선거구가 적합”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사진)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9일 “농촌 인구가 적은 현실을 감안해 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도시는 2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소도시나 농촌은 1인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도농복합선거구제다.

 원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적용할 경우 농촌 의석수는 줄어들고 수도권은 늘어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농복합형선거구제로 개혁하는 대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한국 정치 현실에 적합한 제도”라며 “비례대표는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는 다른 입장이다. 다음은 문답.

 - 어떻게 도농복합형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나.

 “도시를 예로 들면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우 현재 의석이 (갑, 을로 나뉘어) 각각 두 개인데 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 3명을 뽑는다. 그럼 도시 의석이 하나 준다. 그만큼 비례대표를 더 뽑을 수 있다.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두면 도농 간 의석 격차도 줄게 된다. 대략 농촌과 대도시 선거구 인구를 15만 명 대 30만 명 기준으로 맞추면 헌재 결정(인구 격차 2대 1)에 부합할 수 있고 대도시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하면 (시뮬레이션 결과) 10여 석 이상 대도시의 의석 숫자가 절감된다.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고,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하면 압박이 줄어든다. 이 경우 비례대표가 늘어나므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나 석패율제 도입도 가능해진다.”

 -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비례대표는 다양성 강화 차원에서 더 보강돼야 한다. 국회만 해도 장애인 비례대표가 선출된 이후부터 휠체어용 출입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5년 대통령 단임제가 단판 승부이다 보니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가 반복된다. 국회의원·도지사보다 무책임한 공약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 4년 중임제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인이 아닌 정치 세력이 집단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본다.”

 - 선거구획정위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제3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가 맡아야 한다. 지금 선관위는 9명의 선관위원 중 야당 추천은 1명뿐이라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의 독립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관위는 실무 관리자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

 -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 경선) 도입을 요구하는데.

 “여야 간에 협의가 돼 법제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개방형 상향식 모델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도전자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고려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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