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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비례대표 줄여 농촌 지역구 지켜줘야”

새누리당 김문수(사진) 보수혁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면서 농촌 지역의 대표성도 갖추려면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의원 증원을 원하지 않는 만큼 현재로선 그 방법이 최선”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재 결정으로 촉발된 선거구제 개편 주장에 관해선 “현행 소선거구제는 장점이 많고 이미 잘 정착돼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개헌에 반대 입장인 그는 “기존의 제도 중 부작용만 부각해 이리저리 바꾸기만 하면 안 된다. 고치려면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난달 30일 헌재 결정에 대한 생각은.

 “잘된 결정이다. 기존의 (지역별 인구편차) 3대 1은 심하다. 그런 나라는 없다. 그런 면에서 헌재가 ‘2대 1’을 권고한 건 진전이다. 앞으로는 1대 1로 가야 한다.”

 - 지역이 넓은 농촌 의원들은 불만이 크다.

 “농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게 문젠데….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300명)를 늘릴 순 없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줄여 농촌 지역을 배려해줘야 한다고 본다. 비례대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구가 적은 농촌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 대표를 직접 뽑는 거다.”

 - 과거엔 비례대표 확대를 정치혁신이라 하지 않았나.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을 위한 꼼수 아닌가.

 “비례대표에 대해 많은 국민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의원의 핵심적 생명은 대표성이며, 이건 국민이 투표를 통해 부여한 거다.”

 - 이참에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온다.

 “소선거구제는 대표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가장 정직한 선거구다. 현재 기초의원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영역만 넓고 대표는 희미해졌다. 소선거구제는 이미 국민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검증도 됐다. ‘지역갈등을 고착화시킨다’거나 ‘승자독식’이란 비판도 있지만 장점이 많고 상당히 잘 정착돼 있다.”

 -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에 둬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이미 혁신위가 중앙선관위 내에 선관위원장,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해 구성하는 독립된 획정위를 두자는 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중립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 개헌은 여전히 반대인가.

 “그렇다. 다만 향후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보면 4년 중임제도 금세 레임덕이 온다. ‘5년은 짧다’지만 5년 단임제로 선택된 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 중 국민이 한 번 더 하길 원한 이가 있나. 만약 개헌을 하려면 국민 절반 이상이 확실히 찬성해야 한다.”

 - 혁신위가 내놓을 정치제도 혁신안은 뭔가.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준비하고 있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정치 신인 진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점을 감안할 생각이다.”

 그는 최근 김 대표가 “혁신위는 제안만 하고, 결정은 당이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혁신위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김 대표가 만든 김 대표의 자식이다. 자식을 견제하는 건 곧 스스로를 견제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혁신위가 제안한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안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의 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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