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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쓴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덕분에 정당은 기업에 손을 벌려서 생기는 정경유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세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정당의 공익적 의무는 더욱 커진다. 이처럼 중요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민주당 고위 당료를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이충렬씨가 중앙SUNDAY에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쌈짓돈 식으로 쓰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정책개발비(30%), 지방당 지원(10%), 여성정치발전(10%)에 쓰고 남은 돈으로 인건비·사무비·조직활동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씨의 폭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지도부 회식비, 화환, 당원 단합대회 술값 등으로도 지출된다고 한다. 정당이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정책개발비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고보조금을 법적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건 수십 년간의 공공연한 관행이며 선관위에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의 불법 사용은 여러 정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2012년 정책개발 용도라고 신고한 65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1억3000만원을 삭감당했다.

 1980년부터 시행된 국고보조금은 33년간 1조900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외부 감사는 한 번도 없었다. 선관위 적발은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뿐이다. 국고보조금은 정당별 총액만 공개될 뿐 사용내역은 숨겨져 있다.

 여야 정당은 예산을 지출하는 정부나 국고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주장해왔다. 이제는 자신들도 실천할 때다. 감사원이나 선관위가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정당에 공정하게 집행하면 정치적 시비를 막을 수 있다.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주무를 생각보다는 ‘당비 내는 당원’을 늘려 필요한 자금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 당원 제도의 확립이 선진 정당으로 가는 필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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