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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고쳐야 할 사안인데 의원들은 특권 아니라고 하니 …”

“국민 정서가 기준이 돼 버리더라. 또 다른 포퓰리즘이다.”(작가 복거일)

혁신위 참여 외부 인사가 본 여야의 한 달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이들과 그렇지 않으려는 이들 간 힘이 팽팽하다. 전쟁터다.”(『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

여야 혁신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상향식 선출, 당 재정 투명성 제고 등을 각각 논의했다. 혁신위에 참여한 외부 인사들에게 그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다.

복거일씨는 “출판기념회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논의하는데 의원들이 ‘국민이 화가 많이 났으니 이 정도는 하자’ 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가결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자’는 건 김회선 의원의 묘책이었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했다.

함께 새누리당 혁신위에 영입된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답답했다”고 털어놓았다. “분명 고쳐야 할 사안인데 의원들은 특권이 아니라고 하더라. 의원을 빼면 장관 할 인재가 없다는 거다. 도가 지나친 엘리트 의식 아닌가. 장관 가는 줄만 끊어도 의원들이 청와대 꼭두각시 노릇 하는 게 줄어들 텐데…. 결국 한 표 차로 겸직 금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우석훈 박사는 원혜영 의원이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삼고초려 끝에 새정치연합에 왔다. 그는 “당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말하면 안 들어주니 당신이 해 달라더라”는 영입 과정을 소개하면서 “당 대표와 친하냐가 모든 걸 결정하니 풀뿌리 민주주의가 움직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2030세대가 기초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국회의원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지역과 중앙이 다 ‘올드’하니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을 한다”고도 했다.

사교육계에서 연봉이 18억원이 넘는 스타 강사였던 이범씨도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이다. 그는 “당에 이공계와 여성이 거의 없고 486이 젊은 축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혁신위 회의에서도 국민 눈높이와 다른 점을 많이 발견했다고 한다. “당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쪽과 정비하고 공개하자는 쪽이 논란을 벌였는데,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국민에겐 지역 정당을 허무는 계기라는 점이 중요한데, 의원들은 농촌지역 대표성만 말하더라. 자료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경선)를 당연히 하는 것처럼 써 놨다.” 새정치연합 외부 혁신위원들은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직의 기득권을 강화하니 정치 신인을 위한 예비후보제를 고민하고, 룰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시민이 공감할 정책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하는데 정치 개혁만 논의한다”(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연구원), “토론할 게 많은데 의원들이 바쁘다고 토론을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만 한다”(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하고 싶은 일도 많다. 복거일씨는 보수의 좌표 점검, 우석훈 박사는 젊은 경제학자 영입을 통한 경제예측 모델 만들기, 이범씨는 JYJ법, 동거커플보호법, 급발진 에어백법 등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혁신위 활동기간이 한시적인 데다 논의하는 안도 당 의원총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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