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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참사 206일만에 세월호3법 통과…가능해지는건?

[앵커]

세월호 3법이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 긴 여정이 마무리됐는데, 이 얘기해봅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봅시다.

[기자]

▶ 206일 만에…세월호 3법 통과

국회가 조금 전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오늘(7일)은 세월호 참사 206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가족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 통과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 "5~10년 후엔 회수율 100%"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에 대해 "자본투자 회수 기간이 긴 만큼 5~10년 후에는 아마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 특수활동비 증액 내년 총 8827억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올해보다 155억 원 많게 책정됐습니다. 계산해봤더니 모두 8827억 원입니다. 이게 다 용처를 알 수 없는 소위 '묻지마 예산'입니다.

+++

[앵커]

세월호 참사 206일만인 오늘에서야 세월호 관련 3법이 통과됐으니, 참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왔군요. 이제 중요한 건 법 통과에 따른 변화일 텐데,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월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결산하는 의미에서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소 어렵고 딱딱한 내용일지라도 잘 한번 봐주십시오.

먼저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게 법의 핵심입니다. 한때 소문으로 돌던 유족 보상, 이런저런 특혜는 이 법에 없습니다.

진상조사위 출범은 아마 내년 초쯤으로 예상됩니다. 조사위원장은 유가족대표단이,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각각 추천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특별검사도 임명됩니다. 특검 후보를 뽑는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족이 반대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도록 하면서, 유족이 반대하는 사람은 특별검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정부조직법입니다.

핵심은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 비서관을 두고, 외청으로 독립해있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안전처 밑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또 교육 사회 문화분야 부총리직제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맡도록 합니다. 경제부총리와 투톱으로 세운다는 거지요.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오늘부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불러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일명 유병언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자식이나 다른 3자에게 증여·상속된 재산도 모두 몰수해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재원으로 쓴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유병언법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유씨 일가 재산을 찾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유병언 씨가 재판도 받기 전에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씨 추적 초반에 그를 코앞에 두고도 놓쳤던 검경의 실수가 이런 아이러니를 낳은 겁니다.

아무튼 세월호 참사 206일 만에 관련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하겠죠. 그게 고인들과 유족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참사 206일 만에 세월호 3법 국회 통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

<국회 이승필 기자 연결>

Q. 206일 만에 통과…유가족 표정은?
Q. 세월호법 통과…농성장 철수 여부는?

+++

Q. 박 대통령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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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형태·백승헌 등 재야 인사들 거론

Q. 세월호법 찬성 212, 반대 12표

Q. 세월호법 반대 12명은 모두 여 의원

[앵커]

국회에선 세월호 3법이 통과됐고 유가족들도 국회 농성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지금까진 참사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라면, 이제부턴 진상을 밝혀야 하는 시간이 된 거겠죠. 오늘 국회 기사는 <세월호 3법 국회 통과> 이런 제목으로 세월호 3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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