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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나몰라라'…누리과정 예산 논란, 예고된 위기?

[앵커]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정부는 "그러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을 돌려 누리과정에 쓰라"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고요. 이번에는 홍준표 도지사가 아예 무상급식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문제는 중앙 정치권까지 퍼졌습니다. 파장이 그만큼 커졌단 얘기고 전국적 이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원래 이건 대선 공약이다' 맞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에 보면 바로 3페이지에 무상보육 무상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272페이지에는 3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대선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실제 법상으로는 각 지방 시도교육청이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이 왜 생색은 대선 때 국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 시도교육청에 줬느냐, 우린 돈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앵커]

문제는 중앙정부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공약은 있었는데 실현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기초연금제, 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누리과정 같은 많은 복지공약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그럼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언급과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시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출을 감면하고, 비과세 감면, 증세 없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공약 가계부에서 이렇게 밝힌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5년간 134조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세출 감면만 봐도 내년 재정을 짤 때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막 짜겠다, 이렇게 해서 33조 적자재정을 짜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세출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공약은 지켜야 되겠고,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결국은 지하경제 양성화도 그렇게 만족치 않았고요, 또,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이 별로 없을 테고, 이런 상황에서 하여간 공약은 지키라는 요구가 또 있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이쪽 돈을 이쪽 돈으로 옮겨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건데.

[기자]

그렇습니다. 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MB정부 때도 국가부채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이런 부담을 사실 공기업들에게 다 떠넘겼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LH와 한전 같은 경우인데 이번에 지방시도교육청에 빚을 내서라도 누리과정을 해라, 이 얘기는 국가부채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많이 못 올리겠지만, 지방시도교육청 또 지방정부에 빚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제 당장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한데,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기자]

현재 누리과정이 배정이 안 되면 물론 학부모들은 당장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원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계속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우선 시도교육청이 아껴쓰기를 해 봐라, 라는 원론적인 건데, 오늘 각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지금 아껴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빚에 많이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중앙당까지 나서서 누리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무상급식 예산을 좀 쓰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정치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약간 돌려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여당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선택적 복지로 가자는 방향입니다.

[앵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애초에 근원적인 문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와 버렸다,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잠시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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