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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일본처럼 제조업 살리기 ‘원샷법’만든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애로와 사업구조 개편을 단박에 해결하기 위한 ‘원샷법’을 만든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겹겹이 얽혀 있는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엔저,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는 국내 기업이 돌파구를 찾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1999년부터 같은 방식의 ‘산업활력법’이 시행된 일본에선 최근 12년간 542건의 사업 재편이 이뤄지고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았다. <본지 7월 1일자 B1면>



투자·사업개편 때 규제 장벽
정부, 한꺼번에 해결해주기로
엔저 타격 국내기업에 돌파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4일 “일본을 벤치마킹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까지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살아남기 위한 기업 재편의 길을 트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사업을 재편하면 취득·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절실한 국내 조선·건설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간(최대 1개월)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이 행정절차 때문에 인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울 방침이다.



 투자 촉진 방안도 담긴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인 그룹은 자회사끼리 공동 투자가 어려웠다. 예컨대 LG전자가 LG화학과 함께 M&A에 나서거나 스마트폰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R&D)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원샷법은 지주회사 내 공동투자 허용, 부채비율(현행 200%) 완화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신사업을 찾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선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중심으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막힌 혈관을 뚫어 경제의 새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샷법 추진에 나선 것은 비상 조치 없이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수출을 위협하고 있는 엔저는 일본 정부의 추가 양적완화(돈 풀어 경제 활성화) 결정으로 가속화했다. 4일 원화 대비 엔화가치는 100엔당 940원대로 6년 만에 최저였다. 이 바람에 코스피는 전날보다 17.78포인트(0.91%) 내린 1935.19로 장을 마쳤다. 엔저로 현대차는 3년7개월 만에 시가총액 2위에서 밀려났다.



김현예·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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