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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내년부터 무상급식 예산 편성 않겠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시기는 내년부터다. 경남 양산시와 하동군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올 329억 지원 … 전체 급식비 25%
“서민·소외계층 교육 사업에 쓸 것”
양산시·하동군 “우리도 끊겠다”
경남교육청 “학생 22만 명 피해”

 홍준표(사진) 경남도지사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시·군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도가 올해 부담한 무상급식 예산은 329억원에 이른다. 전체 1315억원의 25%다. 무상급식 대상인 도내 748개 초·중·고교생(동 지역 고교 제외) 28만6000여 명 가운데 4분의 1이 경남도 지원금으로 식사를 했다. 1315억원 중 나머지는 경남도교육청과 시·군·구가 493억원씩 부담했다.



 홍 지사의 지원 중단 선언은 경남도교육청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홍 지사는 “11월 3~28일 경남도 내 초·중·고 9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를 감사하겠다”고 지난달 중순 발표했다. 매년 경남도가 지원하는 수백억원이 제대로 쓰이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반발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대등하면서 독립된 두 지방정부로, 도가 학교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기관에 대한 도의에 맞지 않다”며 감사를 거부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감사를 강행하면 실력 저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돌을 우려한 경남도는 일단 감사를 미뤘다. 그러고 나서 3일 오후 무상급식 지원을 끊겠다고 발표했다. 홍 지사가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고 전제한 게 바로 이런 맥락이다.



 홍 지사는 “이미 계획한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는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교육청이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지원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감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달 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만으로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본지 11월 3일자 8면>



 양산시와 하동군은 이날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경남도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는 11일 시장·군수회의에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홍 지사는 “만약 시장·군수님들이 재정이 넉넉해 자기들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고 하면, 해당 시·군에 지원할 경남도 지원금을 어려운 시·군에 돌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광역시·도나 시·군·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해도 아무런 책임은 없다. 법이 아니라 정책적 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어서다. 학교급식법에는 급식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측은 “지자체가 지원을 중단해도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며 “교육부는 급식에 대해 권한·의무가 없어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난감해하고 있다. 교육청 김상권 체육건강과장은 “경남도에 시·군까지 가세하면 무상급식 대상자 28만6000여 명 중 약 21만9000명이 도시락을 싸거나 급식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원 중단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전교조 경남지부 사립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다른 지자체로 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수장을 맡은 광역시·도는 이미 지원금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서다. 익명을 원한 인천시청 고위 관계자는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이 빠듯하지만 내년에 초등생 무상급식 지원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성욱·윤석만·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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