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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등 21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 처리 ‘복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창립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만날 것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형수 기자]


‘예산부수법안’이 예산 국회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합의 안해도 내달 1일 자동 상정
새누리당 “예산안과 일괄 처리를”
새정치련 “우회입법 동의 못한다”
정의화 국회의장 결정에 달려



 새해 예산안을 집행하려면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이를 예산부수법안이라 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처리절차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도 12월 1일 본회의까지는 자동으로 부의(상정 직전 절차)된다.



 그간 예산부수법안은 여권의 급소였다. 야당이 상임위에서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막으면 늑장처리가 불가피했다.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2일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21개의 예산부수법안을 확정한 상태다. 21개 예산부수법안 가운데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법안(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월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법안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 등도 지정됐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대하는 몇몇 법안이 포함됐다. 담뱃세를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안 등도 마찬가지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안건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은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은 정치적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개정해야 할 법안”이라며 “첫해부터 선진화법의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인상 등 쟁점이 되는 법안은 예산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여당이 확정할 게 아니라) 예산안을 확정한 뒤 여야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여당이 선진화법을 이용해 ‘꼼수 우회 입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우회 입법을 하려는 편법행위는 절대로 동의해줄 수 없다”고 방어벽을 쳤다.



 예산부수법안의 운명을 쥔 사람은 정의화 국회의장이다. 선진화법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 의장은 최근 예산정책처로부터 1차 보고를 받는 등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예산부수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한 중요 법안이라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다만 아직 한 달간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토론해 합의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글=천권필·이지상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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