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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산 삭감” “무조건 칼질 안돼” … 5조 논란

376조원대 예산전쟁의 막이 올랐다.



새정치련 “부자감세 전면 철폐”
창조경제·새마을 부문도 삭감 대상
새누리 “예산에 색깔 입히지 마라”
경제·안전·복지 원안대로 통과 주장

 6일 시작될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박근혜표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백재현 정책위의장)고 별렀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산에 색깔을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안 된다”(박대출 대변인)고 맞서면서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376조원의 정부 제출 예산을 보는 여야의 눈높이 차이는 ‘5조원’ 이상이다.



 야당은 5조원 이상을 깎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소폭 조정만 가능할 뿐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격한 입장 차는 야당이 이날 발표한 이른바 ‘10대 삭감사업’에서 상세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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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은 ▶KF-16 성능개량사업 등 부실 방산사업(20조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8820억원) ▶해외 에너지 개발사업(3000억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1869억원)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404억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원)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55억원)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35억원) ▶국토발전역사관 건립(35억원)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사업(10억원) 등을 10대 삭감사업으로 지정했다. 창조경제·새마을운동·통일예산 등 이른바 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항공 안전교육 훈련의 강사 인건비와 교육용 동영상 개발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엉뚱한 사업에 ‘창조’나 ‘새마을’을 붙인 가짜 사업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을 그냥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이름 붙여 무조건 삭감한다고 달려드는 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와 안전, 복지를 예산국회의 3대 기조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고용 확대 예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은 “칼질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부 국가건강검진 ▶보육예산 ▶쌀 관세화 대책과 관련한 ‘동계 이모작 직불비 인상’ 등 농업예산 ▶군대문화 개선 예산 등도 손대지 말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경기가 어렵다고 정부의 곳간마저 걸어 잠그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금이 많이 걷히도록 해 정부 곳간을 다시 채우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확장적 재정정책 대신 ‘부자감세’의 전면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재현 의장은 “새누리당 정권 들어 292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527조원이 됐다”며 대기업 증세를 거론했다. 백 의장은 ▶대기업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로 5년간 20조원 ▶중소기업 12%, 대기업 17%인 법인세 최저세율(과잉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한 최저세율)을 각각 14%와 18%로 올려 5년간 1조4000억원 ▶법인세율을 소득구간에 따라 2~3%포인트씩 올려 5년간 25조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부자감세는 한 적이 없다”며 “지난 정부 말부터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증세를 해왔는데 여기서 더 증세를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의 내용 못지않게 처리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소모적 공방으로 날을 지새우다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는 일이 올해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선 백재현 의장도 “12월 2일까지의 법정시한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태화·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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