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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늘리고, 월세 지원…잇단 부동산 대책 효과는?

[앵커]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가구 대출지원이 핵심입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월세 세입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졌 있습니다. 정부의 월세 지원 방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할까요?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은 월세 대출 제도입니다.

향후 소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아 연 2%의 저리로 매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 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 대출을 하나로 묶되,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 대출금리를 3.3%에서 최대 1.9%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도 크게 늘립니다.

당초 내년까지 5만4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월세용 주택을 6만7천 가구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이 틔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론 문제 해소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집을 사는데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공급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도 전세 놓을 때 여러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너무 남발해 효과를 되레 떨어뜨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 (발표한 지) 세 시간 지나서도 전혀 문의가 없는 걸로 봐서는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집 없는 서민 중산층의 시름이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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