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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정체 갈림길 …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경제 살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국회 시정연설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됐다. 지난해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올해 연설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뺀다면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이야기만 했다. ‘경제’라는 단어만 59번이나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하고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마저 지갑 닫으면 안 된다"
대통령, 최경환 부양책 힘 실어주자
야당, 돈 풀어 경제 살리기에 우려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이후 정부는 46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 조치를 하고,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했다. 한국은행도 8월과 이달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러나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기 대비 0.9% 감소했고, 투자와 수출도 부진하다. 저성장, 저물가, 엔저 등 신 3저(低)에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꺼내든 것이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확장예산이다.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리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려우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경제 살리기 대책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 민생법안 통과 등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은 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자는 최경환식 경제 살리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가 되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다. 적어도 현 정부 출범 때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 다음 정부에 이양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푸는 것만으론 경제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다. 지속 성장을 위해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내년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내년도 R&D 분야 예산으로 18조8000억원을 배정했고 이 중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만 8조3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론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 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사업화 교육을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판교엔 벤처기업이 밀집한 창조경제밸리를 만들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 또 2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술 유망 중소기업 500곳을 육성하고 음악·영화·애니메이션 등 콘텐트 산업을 키우는 데도 1200억원이 배정됐다.



 김정식(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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