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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장-어린이집원장 짜고 국가보조금 21억 '꿀꺽'

인천 부평경찰서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 훈련사업’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로 평생교육원장 박모(39)씨를 구속하고 어린이집 원장 김모(53·여)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사업주 위탁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21억4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 등 평생교육원장 3명은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 훈련사업’ 관련,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연간 최대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이용해 어린이집 원장인 김씨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 짜고 마치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출석부와 훈련시행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 교육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강사들은 이들 평생교육원장이 꾸민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아낸 뒤 돌려주는 대신 교육과 훈련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이 쉬는 휴일이나 평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훈련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평생교육원의 운영 및 보조금 신청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 들여 3가지를 개선했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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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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