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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책

“밤에 자고 있는데 다른 장애인이 들어와 몸을 더듬고 옷을 벗겨 성추행했습니다.”



“시설에서 도망치다 붙잡히자 개 줄에 묶인 채 방에 갇혀 지냈어요. 말을 안 듣는다며 개집에 넣어두기도 했어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과 폭행 등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602곳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44곳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 63건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8곳을 수사 의뢰하고, 3곳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맡겼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22건, 체벌 8건, 성폭행 3건 등이었다. 가해자는 시설 종사자가 4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입소자도 15명이었다. 이밖에 안전설비, 편의시설, 청결상태 등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에서는 140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의 과반수를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 외부 인력으로 구성해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성범죄를 비롯한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인권침해 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학대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또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아동 학대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아동을 신체·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 시설 종사자의 기본급 10%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줘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전문기관과 피해자 쉼터 설치도 추진한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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