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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교육훈련비 빼돌린 평생교육원장·원장들 무더기 적발

어린이집 교사들의 교육·훈련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평생교육원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보조금 부당수령 및 사기)로 경기 서부 지역 평생교육원장 A(3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평생교육원 두 곳의 원장, 강사 등 20명, 경기 서부와 인천의 어린이집 원장 5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원장 등 평생교육원장 3명은 어린이집 원장, 강사들과 공모해 허위 보고서를 만든 뒤 고용노동부 등이 위탁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사업'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 등 평생교육원장들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연간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렸다.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미술이나 공작 등을 교육시키는 사업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수강생을 모집했다. 그 뒤 어린이집 원장, 교육원 강사들과 짜고 출석부와 훈련실시 신고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사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21억원 4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협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일하지 않는 휴일이나 평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훈련 계획을 세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강사료를 줄이기 위해 교육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원을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들은 이들 평생교육원장이 꾸민 허위 보고서로 보조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대신 교육과 훈련 등을 면제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정수령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들만 우선 입건했다"며 "어린이집 698곳이 추가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해 고용노동부에 환수하라고 통보하고 사업제도 개선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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