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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북, 핵탄두 소형화 기술 상당한 수준"

한민구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스스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할 만큼 기술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것은 없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윤병세 장관도 “북 핵 소형화 우려”

핵탄두 소형화는 미사일 등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에 장착할 수 있게 됐음을 말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외교 장관이 동시에 내린 진단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다르다. 정부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해왔다. 하지만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핵 소형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24일 열린 한·미 국방·외교장관회담(2+2회담)에 참석했던 고위 당국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군사자주권과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우리도 미국의 전작권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연합사 사령관이 최종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통수기관을 다 포함해 레벨이 다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 역시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 전작권 환수에 의지가 있다”며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저희 당 후보 대선 공약집에 들어갔고, 당선자 시절 인수위 보고서에 있었고, 취임 이후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언급됐다”며 “공약 파기가 맞는데 말장난 하면 스텝이 꼬인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정치 반, 외교 반 걸치면 잘못”=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감 도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정치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을 상대로 반 총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유 위원장은 “반 총장이 ‘몸을 정치 반, 외교 반 걸치는 것은 잘못됐다. 안 된다’고 했다”며 최근 재외공관 국감에서 반 총장을 만나 들은 얘기를 전달했다.



정용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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