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비즈 칼럼] 공유경제 효과 모두가 누리려면

이정동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한다. 자동차를 공유하고, 주차장과 빈방, 자전거, 여행계획을 넘어 이제는 공유되지 못할 것이 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호텔방 한 칸 없는 에어비엔비(Airbnb)는 전세계의 빈 방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기업가치가 10조원이 넘었고, 자동차 공유 비즈니스 회사인 우버(Uber) 역시 기업가치가 18조원대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중앙·지방 정부 모두 공유경제를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공유경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됨으로써 숨겨진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더 나은 품질과 가격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우선 개인 간 거래에 기반하기 때문에 세금징수가 쉽지 않다. 또 안전이나 건강, 인권 등과 관련된 각종 위험이 충분히 통제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많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분야의 기존 기업이나 개인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우려도 크다. 빈 방 정보를 알려주는 에어비엔비가 활성화되면 당장 숙박업소들이 타격을 입고, 우버가 널리 이용되면 택시업계가 어려워지게 된다.



 공유경제는 분명 새로운 비즈니스 규칙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을 밀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가진 기업들이 등장하는 ‘창조적 파괴’도 수반된다. 불행히도 이런 흐름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 19세기 런던에 자동차가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마차업계는 로비를 통해 자동차 확산을 지체시킬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냈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3명의 깃발수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다. 지금 보면 다소 우스꽝스럽고, 결과적으로도 실패한 ‘적기조례’다.



 모든 경제주체가 공유경제의 효과를 누리려면 다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기존의 규제를 기술 중립적이고, 혁신 친화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즉, 건강, 안전, 인권, 안보 등을 다루는 사회적 규제는 대폭 강화하되, 기업가적 창의성을 살려줘야 한다. 둘째, 기존 영업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허용해야 한다. 기존 기업들만 보호하려고 했다면, 인수가격이 9조원대로 평가된 인터넷전화 스카이프(Skype)나 간편결제 사업을 하는 페이팔(Paypal)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 공유경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즈니스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과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점을 교정하자는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기술혁신의 물결과 새로운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기존 산업계도 공유경제의 철학을 적극 채택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정동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