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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담뱃세 인상, 서민 증세로 보이는 이유

최용기
창원대 교수
전 헌법학회 회장
최근 정부의 금연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담뱃세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인상 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는 2000원 인상폭이 적당한 것인가하는 점이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흡연율 억제를 위해 담뱃세를 인상하겠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그 의도가 정말 순수한 것인지, 대폭 인상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담뱃세 인상 근거로 OECD 국가의 흡연율을 든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흡연율은 최고 수준이나 담뱃값은 최하위라는 것이다. 물론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높은 수준인 게 맞다. OECD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0.8%로 상위권이다. 하지만 여성의 흡연율은 5.2%에 불과하며,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22.9%로 OECD 전체 평균인 21.1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는 ‘보통 수준’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마치 국내 전체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진정 국민의 건강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정확한 자료와 해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의 사용방식을 봐도 무언가 찜찜하다.

매년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7조원 정도다. 그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조원 규모다. 담배부담금만으로 조성되는 이 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정작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고작 1% 수준인 218억원만이 담배 관련 건강 문제, 금연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는 기금 조성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도 상반된다. 담뱃세 인상이 건강을 빌미로 단순히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서민증세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최용기 창원대 교수·전 헌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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