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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은 눈먼 돈 … 서민금융 연체 1조 넘어

정부가 주도하는 서민금융상품의 연체금액이 1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소액·장기·저소득 연체자에 대한 채권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금융사의 적극적인 채권 관리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는 것이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
연체해도 정부 보증으로 메워
금융회사들 대출 관리에 허술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는 서민금융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의 연체금액은 올 6월말 기준 1조1189억원에 달한다. 미소금융이 354억원, 햇살론 5175억원, 새희망홀씨 1048억원, 바꿔드림론 4612억원이다. 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준 돈의 비율도 바꿔드림론 20.7%, 햇살론 9.4%, 미소금융은 8.9%였다. 캐피탈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은 연체율이 높아지자 지원대상(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10등급 등)을 조정해왔다. 그 사이 연체금액이 크게 쌓인 것이다. 은행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떼내 운영하는 새희망홀씨는 연체율이 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종훈 의원은 “금융사들이 연체가 있어도 정부 보증으로 메울 수 있거나 재원 자체가 기업 기부금 등이라 ‘공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하다”며 “연체율이 높아지면 이들 상품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 자체 대출상품처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권을 사들여 빚을 깎아준다. 또 금융사가 가진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채무조정 약정자 19만6000명 가운데 42%가 500만원 이하, 43%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였다. 소득이 연 1000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56%에 달했다. 상당수가 소액·장기 연체자거나 상환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행복기금은 1년 동안 채권을 매입한 금액(2512억원)의 71%를 회수했다. 채권이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 흘러들어 결국 돈을 갚을 곳을 찾을 수 없어 아예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한 신청자도 약 2만 명에 달했다. 김기식 의원은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장기·저소득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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