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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핵기술 고도화 국제공조로 풀어나가야

북한이 우라늄 원자폭탄 제조능력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는 등 핵 관련 기술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정보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우라늄탄 제조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능력과 잠재적으로 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27일 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세 차례나 했으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형화로 접근할 것이고 소형화 가능성이 과거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데선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기술의 고도화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우라늄탄은 별도 핵실험 없이도 전력화할 수 있는 데다 우라늄은 은밀한 농축이 가능해 사전에 포착·파괴가 그만큼 어렵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이를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가 사실이라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핵기술을 고도화할 수 없도록 국제공조부터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다음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할 때 핵기술 고도화 저지를 주요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저지하는 것은 한·중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라늄탄 기폭장치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스커드 미사일을 목표지점 상공에서 여러 개의 자탄으로 분리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는 한·미 정보 당국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핵기술이 이처럼 고도화된다면 북한 미사일 등 공격에 대응할 우리의 킬체인이나 KAMD 기술의 효용성을 더욱 높일 필요도 있다. 기술이 고도화된 북한 핵의 저지는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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