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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분수령 2020년…한국군 전력 어떻게 바뀌나?

[앵커]

군 전력 증강에 17조 원 소요

한미 양국의 합의에 정확한 전작권 전환 시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를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는 것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일정을 감안한 것인데요. 전작권 전환의 분수령인 2020년대 중반 우리 군은 어떻게 바뀔까요.

곽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 군사능력은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입니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신속하게 탐지해 교란하고 파괴하는 일련의 대응체계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킬 체인과 함께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국방부는 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시점을 2022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첨단 전투력 증강 사업 대부분도 2020년 이후로 맞춰져 있습니다.

육군은 동두천에 주둔한 미 2사단 소속 210여단의 화력을 대체할 차기 다련장 사업을 2020년쯤 마칠 계획입니다.

또 북한 장사정포의 대응전력인 차기 다연장로켓, 천무의 도입도 2020년으로 잡혀있으며, 패트리엇 미사일,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의 전력화 일정도 2022~2027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군 전력 증강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입니다.

당장 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만 17조 원이 들어가는데다 F-35와 한국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보라매사업 비용도 40조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 시기가 늦춰진 데는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실패도 영향이 있어 전력증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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