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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치 강화 선언…"공산당도 헌법 안에서 통치해야"

[앵커]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헌법에 따른 국가 통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어제(23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8기 4중전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공산당의 의한 통치가 헌법보다 우위에 있었던 기존 제도를 일부 수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영준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어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 중국 공산당 4중전회의 핵심 이슈는 '의법치국' 즉 법에 의한 통치였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성공한 중국이 이제 법치를 새로운 국가 목표로 설정한 겁니다.

공산당 중앙위원 199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법치체계 건설을 당면의 중대 임무로 삼는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치가 제도화되면 공산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모든 정부조직을 영도하는, 이른바 당에 의한 통치를 일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광중/최고인민법원 특별자문관 :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산당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통치해야 하며, 법을 이용한 권력의 견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선언하긴 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삼권분립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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