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보험료 추후 납부 … 경단녀 국민연금 단절 없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32만1098명(유족·장해연금 제외)이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은 261만원.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부부의 적정생활비는 월 193만원(최소는 137만원)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은 230만원(최소는 158만원)이다. 은퇴공무원이 한 명만 있어도 노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듯
월 8만9100~17만8200원 선택
10년치 채우면 돼 … 분납도 가능

 그러나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으로 최소 생활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 2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뒤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8월 말 기준으로 13만6812명, 월평균 연금은 86만7270원이다. 100세 시대를 맞으려면 부부가 나서야 한다. 액수는 적어도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노후 생활 부담이 가벼워진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 연금’이 돼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소득(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액수의 비율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7%다. 이 또한 40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다. 실제로 그렇게 오래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24%(평균 보험료 납입기간 16.7년)다. 소득이 400만원이면 월 96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23일 현재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는 248만 쌍(496만 명)이다. 부부가 맞벌이로 소득활동을 하면 둘 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248만 쌍 중 234만 쌍이 맞벌이 부부다. 나머지 14만 쌍은 전업주부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다. 국민연금법에는 남편(아내)이 소득활동을 하면 무소득 아내(남편)는 전업주부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650만 명 정도 된다.



 부부 연금 시대로 가는 첫걸음은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이다. 전업주부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經斷女) 446만 명과 처음부터 아예 일을 한 적이 없는 204만 명으로 나뉜다. 경단녀는 전업주부로 들어앉기 전에 평균 2년7개월 정도 연금 보험료를 냈다. 446만 명이 해당하는데 여성이 291만 명(65.2%)이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한다. 경력단절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사후 납부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다. 미혼여성(남성)이 회사를 그만두면 사후 납부가 가능하지만(추가납부제도) 기혼 경단녀는 안 된다. 명백한 차별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전업주부 경단녀도 보험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게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그 후 기초연금에 신경 쓰느라 진전이 없었다. 복지부가 다음주 초에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전망이다.



 이모(44)씨는 1995~97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월 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냈다. 98년 결혼한 뒤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씨는 3년치 보험료(324만원)에다 이자(2.4%)를 얹어 60세에 돌려 받는다. 그렇지 않고 이씨가 내년에 17년치(98~2014년) 보험료 1836만원(월 9만원)을 내고 1년 추가 가입하면 65세에 매월 41만1150원씩 연금을 받게 된다. 17년치를 내고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면 연금이 64만8480원으로 올라간다. 6년치(648만원)만 추가납부할 경우 월 22만1250원의 연금이 나온다.



 보험료를 분납할 수도 있다. 추가납부 기간에 따라 3~2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8만9100~17만8200원(올해 기준)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보험료에다 본인이 추가납부하려는 기간을 곱하면 부담금 총액이 나온다.



 경단녀가 아닌 전업주부 204만 명은 지금이라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월 보험료는 8만9100~36만7200원 중에서 형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20년 이상)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임의가입의 인기가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기초연금 손해보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훨씬 크다. 가령 월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할 경우 11년 가입자보다 2400만원(20년 수령 가정)의 기초연금을 덜 받지만 국민연금을 6960만원 더 받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2616만원{(6960만원-2400만원)-1944만원(9년치 보험료)}이 이득이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평균 1.8배 더 받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3만여 명 줄었으나 올해 1~8월 1만7273명 늘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이득이다. 전업주부는 주로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한다. 10년간 납부하면 월 16만6240원, 20년이면 31만6700원의 연금을 받는다. 20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낸 돈 대비 받는 연금(수익비)이 각각 3.7배와 3.5배다.



 전업주부들이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둘 다 받지 못하는 중복조정제도 때문이다. 한쪽이 사망하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최고 60%가 유족연금으로 나온다. 생존한 배우자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생긴다. 이 경우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이 많아 선택하면 본인 연금이 없어지고, 본인 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이 80% 깎인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혜택이 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장치다. 이에 대해 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가 과도한가”라고 항변한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본인의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삭감률을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