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대검찰청 국정감사…'사이버 검열' 논란 공방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감청영장을 남용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이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청영장 건수는 매년 100여개인데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감청신청이 5년간 3만 7453건에 이른다”며 “조금만 생각이 이상하면 감청 영장 발부받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야당이 사이버 감청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사범,강력범죄자 수사하지 말라는게 아니다”라며 “통신사실요청서를 발부받아 제공되는 자료를 모으면 위치추적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이 미비한 법 규정을 왜곡해석해 수사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 통계는 영장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미래창조과학부 통계는 신청서 1건에 포함된 전화번호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 다르다”며 "위치추적은 영장을 받아서만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모호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 결과발표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졌는데 국민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안심해도 된다는 확실한 표현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공개된 통계로만 봐도 미국의 감청검수가 우리나라보다 300배 많은 걸로 집계된다”며 “우리나라에 감청이 많다는 식으로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장비도 없고 시도도 하지 않다”며 “표현이 정치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카카오톡을 쓰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질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유를 묻자 “여러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총장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했다”며 “문자메시지는 주고 받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일부 검사를 ‘관심검사’로 지정해 집중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가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비공개 예규로 집중관리 검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며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총장은 “감찰 상 문제 일으키거나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규정 만든 것”이라며 “법무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