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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지방공기업 부채 11조8000억원 줄인다

정부가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의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개의 부채 규모를 2017년까지 11조8000억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말 기준 158%인 이들 지방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17년에는 107%까지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394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3조9000억원(부채비율 73.8%)이었다. 이들 중 26개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9.6%였다. 안전행정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23일 "2017년까지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를 11조8000억원 줄이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채감축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업구조조정, 토지 및 주택 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과 함께 이들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자치단체의 지원 등 연차별 세부감축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행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진한 공기업의 사장 및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를 관리해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추진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정상화는 과도한 부채를 감축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지방공기업들은 자치단체와 합심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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