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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7회 포럼 연다는데 … 개혁안 후퇴하나

정부가 마련중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공무원노조와 학계·시민단체·언론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7회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전국에서 11월11일 까지 7회나 포럼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안이 확정되고 입법예고기간(최장 40일)을 감안하면 연내 국회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또 포럼을 구실로 연금개혁에 반발해온 공무원들의 주장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개혁안이 후퇴할 우려도 제기된다.

안전행정부 천지윤 연금복지과장은 23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포럼'를 개최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천 과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정에 각 분야의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박경국 제1차관을 비롯해 공무원·시민단체·언론인·연금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포럼 형식의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 포럼은 24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연다. 수도권·강원·충청·호남·영남권 등 5개 권역에서 모두 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충청권은 28일 세종시청 대회의실, 호남권 1차는 29일 전주시청 대강당, 영남권 1차는 11월4일 부산시청 대강당,강원권은 11월5일 춘천시청 대회의실,호남권2차는 11월7일 광주시청 대강당,영남권2차는 11월11일 대구시청 대강당이다.

포럼에서는 안행부 관계자가 직접 출석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검토의견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공무원 3명,시민단체 2명, 언론인 1명,그리고 각 시도가 추천한 전문가 3명이 토론을 진행한다.일반 국민도 참여해 자유 토론식 발언이 가능하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포럼 상황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지난 17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검토의견 발표 시점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며 "건전한 논의를 위한 대화와 소통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는 만큼 참여를 원하는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었다.

한편,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안행부) 정문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부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공무원 노조는 9월22일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한국연금학회 당시 회장이 마련한 개혁안을 놓고 진행하려던 국회 토론회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공무원 3명에게 공식 발언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포럼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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