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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세계 최초 '인터넷 세금' 1기가바이트 다운 받을 때마다 650원

헝가리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세금'을 도입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르가 미하이 헝가리 경제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화질 영화 한 편 분량인 1기가바이트(GB)당 150포린트(65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망 사업자가 대신 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만큼 사용 요금이 올라가게 된다.

FT는 헝가리의 인터넷 세금이 2011년 발표한 '전화세'와 '문자메시지세'의 연장선상으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비정통적인 경제정책'의 최신 사례라고 꼬집었다. 2010년 집권한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식 민주주의’를 내걸고 금융과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신문·방송 광고에 대한 ‘광고세’를 신설했다. 최근에는 "러시아를 본받자"며 개헌, 선거법 개정, 언론통제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네일리 크루스 유럽위원회(EC)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인터넷 세금이 헝가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헝가리의 인터넷 사용량은 유럽연합(EU)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며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안대로 이 방안이 시행되면 헝가리 최대 통신사인 마자르텔레콤이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만 1000억포린트(4300억원)에 달해 초기 보급단계인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마자르텔레콤 주가는 4% 가까이 급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헝가리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세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오는 26일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반대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한 페이스북 그룹에는 1만5000명 넘는 사용자들이 가입했다.

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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