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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 주택매매 복비 내린다

 6억~9억원짜리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의 상한선이 내려간다. 지금은 중개사가 집값의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를 0.5%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2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증금 3억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전ㆍ월세 거래에 대한 수수료 상한도 현행 0.8%에서 0.4%로 내려간다. 6억원 이하 매매, 3억원 이하 전ㆍ월세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현행대로 0.3~0.6%로 유지된다.

2000년 만들어진 현행 중개수수료 제도에서는 6억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선이 0.4%에서 0.9%로 오른다. 정부는 당시 6억원이 넘는 집은 고가 주택으로 보고, 이를 사고 파는 사람이 지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14년 전에 비해 평균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오피스텔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내려간다. 과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정부는 오피스텔 매매를 일종의 자산 거래로 보고 수수료 상한선을 0.9%까지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 거래는 수수료 0.5%, 전ㆍ월세 거래는 수수료 0.4%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인 입장에선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도 이를 통해 주택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래 목표는 부동산 수수료 분쟁 예방과 주거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이에 따라 주택 매매 거래가 활성화돼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대다수 국민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2000년 4만5845곳이던 중개업소는 지난해 8만2214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 상황에서 수수료율 상한선을 내린다면, 중개사들끼리 ‘복비 깎기’ 출혈경쟁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는 게 중개사 단체의 우려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도 17일 자체 공청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이고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토부가 탁상행정에 불과한 개편안을 갖고 중개사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중개사 협회는 현행보다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엔 찬성하면서도, 헐값 중개를 막기 위한 고정 수수료율 제도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세종=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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