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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 출신 세무사, 기업 자문료 5억4000여만원

국세청 공무원으로 30년간 재직하다 2004년 퇴직한 이모(64)씨는 그해 손꼽히는 대형로펌에 세무사로 입사했다. 퇴직 전 광주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까지 역임했던 이씨는 로펌에서 상임고문직을 맡아 조세 분야에 관해 자문활동을 했다.

이씨는 로펌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26억4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로펌 활동 외에도 대기업들과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대기업 9곳으로부터 받은 자문료가 5억4000여만원. 이 기간 이씨 연봉은 사실상 8억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이씨는 기업 자문료로 번 5억4000여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수익의 80%를 필요경비(수익을 얻기 위해 들인 비용)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20%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이씨의 자문료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해 총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2012년 4월 고지했다. 이씨는 반발했다. "기업을 상대로 자문료를 받은 것은 기업 요청시 일시적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말로 조언해주거나 전화로 하는 식이었다.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거나 별도의 사무실도 두지 않아 사업활동이 아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강무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문 대가로 받은 돈이 적지 않고 수년간 계속 됐다"며 "영리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문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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