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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친딸 성추행 아버지에 첫 ‘친권 정지’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법원이 ‘아버지의 권리’를 일시 중지시켰다. 전주지방법원은 22일 지적장애아 딸(13)을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44)씨에 대해 2개월간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울산 계모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은 아동 학대자 가중 처벌과 친권 상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김씨는 앞으로 두 달간 딸의 주거지·학교·학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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