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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상환능력 없어도 소송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the300][2014 국감]민병두 "약탈적 추심과 같아...캠코식 개인회생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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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15/뉴스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민행복기금이 사실상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도 기금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시효를 연장해 채무를 다 받아내려 하기보다 채무감면 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유연한 제도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캠코에서 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특수채무자'가 9만5000명이다. 약정체결자(19만여명)의 절반 가량이다. 희망모아 등 공적 자산관리회사(AMC)가 채권을 사들인 10만여명과 행복기금 약정체결자를 합한 29만6000명 중에선 32.3%에 달한다.


캠코는 또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6만7000명, 총 9만3000개 계좌에 대해 소송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송 대상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입원자, 장애인 부양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상환능력 없는 사람에 대한 이 같은 채무조정은 사실상 약탈적 채권추심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상환능력(변제능력)을 심사해 능력만큼 갚도록 하고, 나머지는 감면해주는데 변호사 비용 등 또다른 진입장벽이 있다"며 "이른바 캠코 버전의 개인회생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감면액을 지금처럼 50~70%로 묶어두지 말고 80%~95%까지 대폭 감면하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캠코와 민간단체 등 민·관이 공동으로 계부채 관련 대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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