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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장애인 채용' 외면 여전…솔선수범 촉구

[앵커]

지금 인천에선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차별과 냉대가 여전합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구했더라도 퇴폐업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20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

심수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에서 명함을 제작하는 장애인 사업장입니다.

발달장애인 80여 명을 고용한 이 업체는 이른바 '장애인 연계 고용' 제도로 운영을 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무는 대신 이 업체의 물건을 사주는 겁니다.

[이진희 대표/ 장애인표준사업장 '베어베터' : 생산성이 낮은 친구들을,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끌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대신 저희와 1년 이상의 계약관계를 통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직접 고용을 늘리겠다며 제도를 바꿨습니다.

장애인 사업체의 물건을 구입해도 감면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줄인 겁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은 늘지 않고, 기업들이 이런 업체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돼 장애인 사업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 문제가 최대 논란이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환경노동위원회 : (30대 민간기업 가운데) 연중 의무 고용률(2.5%)에 미달돼 고용부담금을 낸 기업이 29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정부와 공기업들도 의무 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며 솔선수범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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