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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인재 … 부끄러운 참사 공화국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벌어졌다. 17일 저녁 경기도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공연 도중 인근 지하 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붕괴하면서, 그 위에 서 있던 관람객들이 4층 높이의 18.7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졌다. 환풍구를 덮고 있던 격자 형태의 철망 8개 가운데 3개가 사람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참변이 벌어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날아든 또 한 번의 대형 참사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과 황망함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선 “지난 2월 경주의 리조트에선 지붕이 무너지더니 이번엔 환풍구냐” “도대체 한국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냐”는 탄식이 나돈다.

 외신들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한국에서 또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련 법 규정 부재와 느슨한 처벌, 안전을 무시하는 경제적 이익 우선주의 등으로 이런 사고가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쩡하던 환풍구 덮개가 어이없이 붕괴한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다중이 몰리는 야외 공연에 대한 안전 규정이 미비한 데다 환풍구 역시 법적인 설치 기준이나 관리 규정이 없었다. 게다가 안전요원들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주최 측의 안일한 안전관리에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랴’라는 관람객들의 안전불감증까지 겹쳤다.

 일반광장과 같은 야외 공간은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공연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 환풍구 구역은 안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 당국의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인기 가수 초청에는 큰돈을 펑펑 쓰면서도 정작 안전에는 소홀한 우리 사회의 이중적 행태도 여전했다. 대규모 청중이 몰리는 공연 현장에 소방차·구급차는 물론 안전 펜스 하나 제대로 갖춰놓지 않는 허술한 관리가 이번에도 거듭됐다.

 이 모두 정부가 공언해 온 ‘안전한 국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사고 이후 야밤에 허겁지겁 전시성 안전 장관 대책회의를 여는가 하면, 뒤늦게 지하철의 환풍구 일제 점검에 나서는 것 역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는 풍경이다.

 물론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후진국형 참사를 막기 위한 사회 안전 인프라는 높아진 우리 사회 수준과 기준을 감안한다면 이미 갖춰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 안 된다면 부문별로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곳을 찾아내라는 새로운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편안함과 즐거움 대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쟁에만 매달려 온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드는 데 여야가 다를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확고한 안전의식을 지니는 게 중요하다. 국민이 무심하면 정부도 정치권도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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