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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월내 해법 내놔라"

정부가 휴대전화 제조·이동통신 업체들에 이달 안으로 보조금 인상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해당 기업들에 직접 협조를 주문한 것이다. <중앙일보 10월 17일자 B6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삼성전자·LG전자 등 관련 업체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최 장관은 “단통법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한다면 극단적인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도 “이달 말까지 소비자와 판매점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1년 이상 된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와 지금보다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래부는 지원금 상한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현재 월 9만원(2년 약정 시 7만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군기 잡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토로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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