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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환풍구 안전기준 아예 없어 … 법 부실이 부른 인재

119구급대원들이 17일 오후 붕괴사고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밑 지하주차장에서 부상당한 시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성남소방서]


17일 사고가 난 환풍구는 깊이가 18.7m다. 이 환풍구는 일부분이 지상에서부터 공연장 인근 건물 지하 4층 주차장까지 곧바로 뚫려 있었다. 사람이 올라갔다가 덮개가 무너지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시공사 임의 기준으로 공사할 뿐"
평지서 쉽게 오를 수 있는 구조
덮개 무너지면 치명적 사고 불러



 사고 환풍구에는 철제 빔이 십자형으로 설치돼 있고 그 위에 격자형 철판 형태의 덮개가 놓여 있었다. 환풍구 벽면을 보니 덮개를 받치기 위해 10㎝가량 튀어나온 형태로 붙어 있던 쇠받침대가 부서져 있었다. 27명이 올라서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상 환풍구 높이는 위치에 따라 1.2~2m 정도였는데 사고가 난 쪽은 어른 허리 높이에 불과했다. 특히 화단으로 이어져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가림막이나 접근금지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사무실에서 일하는 박모(34)씨는 “사고 환풍구는 화단으로 평지와 연결돼 있어 한 발로만 껑충 뛰어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며 “평소에도 지나다니면서 그 환풍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험시설물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주차장 환풍구에 안전상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7명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하기 힘들 수 있지만 지하철 환풍구에 비해 턱없이 부실하게 설치·관리됐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연세대 조원철(토목공학) 교수는 “주차장 환풍구는 지하철 환풍구보다 보통 깊다”며 “환풍구 입구가 위험하기 때문에 주변에 가림막을 둘러 진입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환풍구는 10m 깊이에서 꺾이지만 주차장 환풍구는 바닥까지 뚫려 있는 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김세용(건축학) 교수는 “환풍구는 통상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구멍 뚫린 철판을 끼워 넣게 설치하게 돼 있다”며 “27명 몸무게면 1.5~2t 정도인데 환풍구 덮개가 이 몸무게 정도로 무너져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행도로에 노출된 지하철 환풍구에 하루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도 끄떡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건국대 안형준(건축공학) 교수도 “환풍구 설계 당시 사람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 하중을 견디는 능력을 낮게 했을 것”이라며 “방충 기능만 신경 쓰는 모기장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인데, 도시 시설물은 어떤 기능을 위한 것이든 사람들의 접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에 주차장 환풍구 설치 관련 규정은 전혀 없다”며 “현장에서 시공사 등이 관련 기준을 만들어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하철 환풍구는 토목시설물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설계 기준이 차이가 난다 . 2009년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에서도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에서 놀던 어린이가 지붕이 깨지면서 10m 아래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당시 경찰은 관련 법규를 검토했지만 마땅한 안전 규정이 없었다.



정효식·천인성·김혜미 기자



◆사망자 명단(총 16명, 18일 0시30분 현재)



강희선(20대·여)·권복녀(46·여)·김민정(27·여)·김성대(40)·김효성(28)·방극찬(35)·윤병환(49)·윤철(35)·이영삼(45)·이영선(20대)·이인영(42)·장혜숙(30대·여)·정연태(47)·조대희(35)·홍석범(29), 신원 미상 남성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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