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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액 공무원연금 수령자, 금액 동결" … 여당선 "미흡" 퇴짜

정부가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방안보다 더 큰 재정 절감 효과를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했다.



'셀프 개혁안' 공개
보험료율 올리는 시기 앞당겨
연금학회 개혁안보다 약간 강화
새누리 "적자 구조 더 개선하라"

 안전행정부는 17일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들의 경우 지금보다 보험료를 43%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은 34% 덜 받는 내용의 개혁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연금학회안과 뼈대는 같지만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연금 수령자의 연금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추가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과세소득의 7%인 현행 기여율을 2016년 8%에서 2018년 10%로 올린다. 2026년까지 10%로 올리자는 연금학회 개혁안보다도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연금 지급률(월 소득X재직기간X1.9%)은 2016년 1.35%에서 2026년 1.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연금 납입액은 최대 43%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납입액·수령액을 적용한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 60세에서 2015년 61세, 2033년 65세로 늦춘다.



 특히 기존 연금학회안에서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 소득(447만원)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로 낮추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대 연금 수급액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월 217만원)의 두 배 이상을 받는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개혁안을 보고 받은 새누리당은 정부안이 재정 절감 효과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공무원연금의 적자 구조를 개선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으로는) 얼마 뒤 공무원연금을 또 손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흡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개혁의 강도를 높였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실제 재정 절감 효과는 2080년까지 342조원으로 연금학회안(333조8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연금학회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권필·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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