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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박한철, 통진당 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外

“박한철, 통진당 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 낼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공개됐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소장이 법사위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건배사를 하며 ‘정당해산사건 선고기일을 올해 말까지 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소장이) 방대한 자료 때문에 양 당사자가 시간을 요구해 늦어지고 있지만 조속히 선고하려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금평가위원이 16개 기금 자리 겸직”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단 위원들이 평가대상 기금의 세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평가대상 기금 44개 중 국민연금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등 16개 기금 위원회에서 기금운용평가단 위원들이 활동했다”며 “감사원이 2012년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셀프 평가’ 문제를 지적했지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기관 수는 2012년 5곳에서 올해 14곳으로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18%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7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생애평균소득의 얼마까지 연금이 보장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실질 소득대체율은 18.1%다. 생애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면 36만2000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2032년 23.4%에서 정점을 찍고 조금씩 떨어진다. 2053년에 21.5%로 떨어져 그 상태가 2060년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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