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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 1심서 징역 12년 선고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CP·회사채 무책임하게 판매"
정태수 회장 이후 가장 중형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99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후 기소된 기업 총수들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위현석)는 17일 1조3000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 동양그룹의 재무 상황은 CP 및 회사채 발행과 계열사 간 부당 지원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시한부 연명 상태였고 구조조정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현 회장은 이를 알고도 기망행위를 통해 CP 및 회사채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금액 중 9868억원에 대한 변제 노력이나 진지한 반성이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징역 3년6월,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동양그룹 관계자는 “예상보다 너무 센 형량이 나와 상당히 당황스럽다”며 “향후 항소심·상고심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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