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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란을 빚은 집권당 대표의 개헌 발언

개헌에 관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으로 집권세력 내에 갈등과 혼란이 빚어졌다. 김 대표는 중국 방문 중 한국 기자 간담회에서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개헌논의가 경제 살리기 입법과 공무원 연금개혁 등 중요 과제의 추진동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김 대표는 귀국 직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 개헌논의가 일절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며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개헌의 필요성 여부나 개헌논의의 방법 같은 문제와 별도로, 김 대표의 발언 소동은 국정을 책임진 이 나라의 집권세력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헌처럼 중대한 문제는 청와대와 당이 긴밀하고 책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무게 있는 의견을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 옳다. 일반 정책에서도 당정협의가 필요한데 하물며 개헌처럼 국가의 틀을 바꾸는 문제는 어떠하겠는가. 이런 질서 있는 과정 없이 당대표가, 그것도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 불쑥 개헌론을 꺼냈다는 것은 국정주도세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다. 개헌 같은 문제도 이렇게 가볍게 다뤄지는데 공무원 연금개혁이나 국가 대개조 같은 현안은 어떠하겠는가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1987년에 마련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이명박 정권에서도 적잖은 논의가 있었다. 개헌은 중대한 과제이므로 그것을 논의하는 절차는 차분하고 진지하며 생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야에는 차기 대선을 향해 뛰는 여러 주자와 세력이 있다. 국가와 국회가 아니라 이런 정파 차원에서 게임하듯 개헌논의가 진행되면 혼란만 커질 수 있다. 개헌논의는 적절한 시기에 성숙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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