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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통진당 정당해산사건 올해말 선고 언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 낼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공개됐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박 소장이 법사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헌재가 통진당 정당해산사건 선고기일을 금년 말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소장이) 방대한 자료 때문에 양 당사자가 시간을 요구해 2~3주만에 한번씩 기일을 잡고 있는 것이지 헌재는 조속히 선고하려 한다고 했다”며 “함께 자리한 모든 분들이 이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도 “박 소장이 정당해산심판을 올해 말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국고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함께 청구된 가처분 사건 심리가 늦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이후 지난 7일까지 15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이 진행됐다. 서증조사는 마무리되고 한두 차례 증인신문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현 진행상황에 비춰 본다면 연말까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라며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은 현재 대법원 1부에 배당돤 상태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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