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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제조사 CEO 간담회

정부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이 17일 오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3사와 삼성ㆍLG전자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로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달 1일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통ㆍ제조사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자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남규택 KT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법의 취지는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아닌 통신요금ㆍ단말기 가격ㆍ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시행후 당장 소비자와 판매점의 상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래의 효과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조사와 이통사가 발전하게 된 데는 국민의 애정도 컸는데 이제는 외국 폰을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제조사와 이통사에 등을 돌리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 될테니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판매점의 어려움을 줄여줄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기업별로 상황에 맞는 장ㆍ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련 기자 africa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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