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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수색 영장에 대처하는 방법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집행거부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구글이 수색 영장에 대처하는 방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글은 지난 3월 유투브에 수사기관의 수색 영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목각 인형들이 등장해 보드게임인 ‘부루마블’ 맵을 지나는 듯 친숙한 콘셉트로 누리꾼들의 이해를 도왔다.



영상에 따르면 구글에서는 정부로부터 수색 영장을 받으면 5단계를 거쳐 정보를 제공한다.



첫 번째 검열 담당자가 수색 영장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아동 안전 등 긴급 사안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한다.



다음은 프로듀서가 영장을 검토한다. 정보 요청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할 경우에는 영장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영장을 반송해 판사가 영장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이어 구글은 해당 사용자에게 사법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음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지 결정한다. 수사기관이 모든 서비스 내역을 요청하더라도 구글은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정보만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구글은 법원에 출두해 기록이 정확한지 인증한다.



강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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