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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세월호 후 임명된 기관장 42% ‘캠프 출신’ 外

세월호 후 임명된 기관장 42% ‘캠프 출신’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선포한 이후 임명된 기관장의 상당수가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윤호중·김관영 의원은 “세월호 사고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한 뒤 임명된 공공기관장 74명 중 31명(42%)과 공공기관 상임감사 30명 중 21명(70%)이 선피아(선거+마피아)로 불리는 박근혜 캠프 인사”라며 “청와대가 관피아 대신 선피아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무죄 판결로 보상금 1586억 지급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형사재판에 회부됐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찰이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1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고검 344억원, 서울중앙지검 188억원, 인천지검 82억원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형사재판 선고 인원은 96만 명이었고 이 중 5003명(0.52%)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검· 중앙지검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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