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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3년 전 합의해 놓고 교육감들 이제 와서 부정하나”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한 시·도 교육감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 상당수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 도입을 알리고 이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어린이집에서 하는 보육을 교육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교육계의 주장이었고 이를 통해 교육계의 영역이 넓어졌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않겠다는 것은 학부모를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은 2011~2012년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 누리과정 예산 거부 비판
“학생 수 줄고 교부금은 늘어나
돈 핑계 말고 예산낭비 줄여야”

 나아가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가 내국세를 걷으면 이 중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 교육청에 내려주는 구조다. 세수가 늘어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자연히 늘어난다. 내년에 39조원인 교부금은 2020년엔 59조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초·중·고교 학생 수는 615만 명에서 545만 명으로 감소한다. 학생 1인당 교부금으로 보면 내년도 643만원에서 2020년 1080만원으로 증가한다는 게 정부 예측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출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은 계속 반발하고 있다.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을 떠맡아도 세수가 늘어 추가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말을 믿었다. 세금이 예상보다 안 걷혀서 문제가 생겼으니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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