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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한국 저성장·저물가 직면 … 돈 푸는 게 옳다”

최경환 부총리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조업 위기가 집중 거론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업에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입지나 환경, 고용 등 핵심 여건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업 혁신 3.0 대책 등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조업 살리기인데 우리 기업이 처한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규제 강도도 높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기재위 경기부양책 놓고 공방
“제조업의 투자 환경 개선” 강조
일부 의원들, 부채증가 우려 지적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 서비스·노동·금융·교육·공공 등 5대 분야의 개혁 추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현재 경제 상황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담뱃값 인상 등 세제 문제는 17일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확장적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잘 되면 좋지만 실패할 경우 엄청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막대한 빚을 내서 정부·가계·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건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물가상승률은 1% 초반에 머무는 등 저성장·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은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대응했다.



 새누리당에선 최 부총리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 많았다. 박명재 의원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만우 의원은 “ 재정 투입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가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자산시장의 붕괴다. 자산시장이 회복돼야 장기적·구조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성장률 전망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분기엔 단기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3분기 성장률은 낮아도 1분기 수준으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를 기록했지만 2분기엔 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0.5%로 떨어졌다. 



세종=김원배·이태경 기자 onebye@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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